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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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 격차 해소·산업 대전환··· 고용 노동부 2026년 업무계획
않도록 구직자 ·재직자 모두의 AI 기초, 활용 역량 교육 훈련을 지원 하겠습니다. AI 전환 영향 분석, 인재양성 전략 수립 및 업종·직종별 전환 지원 등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로부터...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청년 고용 지원 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 취업 자...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 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기간이 도과하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발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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