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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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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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한 불법에 대해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에 대해 형벌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ᆞ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고 있음 -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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