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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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10-1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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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역 은 주택·학교·교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몇 년 사이 산업단지 주변이나 특정 ... 비중은 지역 인구 증감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유학생 비중의 효과는...

eroun.net2026-10-06중립

[팩트로 본 외국인③]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도 늘어난다?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의 숫자는 증가 할 수 있고, 동시에 외국인 한 명당 범죄자율은 낮아질 수 있으며, 특정 외국인 유입이 집중된 지역 에서는 일부 종류의 범죄가 증가 할 수도 있다. 이런 구분...

pinpointnews.co.kr2026-10-02중립

대한교통학회 "무임수송, 국민 10명 중 4명 중앙정부 부담"

장래 인구 추계 기준 2030년 25%, 2040년 33.2%, 2050년 3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임 승객 증가 가 제한된...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 수송 비용 국비 보조는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073임기만료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개업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함 - 법무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공단의 분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함

양승조의원등 14인2010-04-02

1800596임기만료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익법무관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읍·면에 배치하도록 함

박준선의원등 14인2008-08-12

177823수정가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박희태의원등 17인2007-11-16

유사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복대리 위임장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으로부터 법률구조계약서와 소송위임장에 서명 내지 기명날인을 받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담당변호사 변경 시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다시 받거나 임치한 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함 -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의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12-07

2017516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 뿐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음 -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2인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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