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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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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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등의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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