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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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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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지역 與 국회의원·구청장 간담회…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
사업이나 소규모 지역 개발과 관련한 도시 계획 상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미래대응 기금 청년 계정 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오기형 의원은 "저는 20조원 정도...
吳 '탄천 주택 ' 제안에 "조감도 정치"...자치구서 공급 돌파구 찾는 與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자치구별 소규모 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공공개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외에 초과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 기금 의 청년 계정 을 LH(한국토지 주택 공사) 지원, 청년 월세 세액지원 확대, 대출 이율...
與 서울 구청장들 회동…"과도한 서울시장 권한 자치구로"
미래대응 기금 청년 계정 주거지원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장에게 집중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계획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금융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음 - 법에 따른 지원기구가 아닌 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ᆞ변경 및 결산, 안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안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을 심의ᆞ의결함 - 운영위원회는 지원기구의 사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및 지원기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기구의 사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 - 지원기구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원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함 - 사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기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기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처와의 협상 지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해외인프라ᆞ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 지원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기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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