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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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6개 기관 성공 신화’ 쓴 나주…공공기관 2차 이전, 대한민국 균형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공공기관 한 곳이 이전할 경우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과 임대 수요 증가, 소비 확대, 교육·의료·문화시설 이용...
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3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 하지만 최근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 료와 관리비, 옵션비 등을 동시에 인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공 임대 197만채, 세입자 847만가구…" 민간임대 중도분양 허용해야"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지위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공공 임대 가 수요 ... 김종언 대한 주택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2015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도입 당시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 -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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