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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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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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 15분이면 간다"…재건축 속도 붙더니 '들썩' 거리는 동네
내년 상반기 서울아레나 개관과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C노선 건설 등의 호재에 힘입어 창동역 인근 노후... 창동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지난 4월 준공됐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호재에...
송재봉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도민의 삶, 국민의 삶 위해 최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했고... 그런데 이게 민자 사업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난해 통과가 됐습니다....
아레나·GTX 품은 창동 재건축 '시동'
내년 상반기 서울아레나 개관과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C노선 건설 등의 호재에 힘입어 창동역 인근 노후... 창동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지난 4월 준공됐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도 진행 중이다. 역세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부정승차 표현을 정리함 -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84제정,`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옴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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