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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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급 대책만 내놓으면 뭐하나, 자금줄이 막혔는데"… 국토부 토론회서...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비 사업 촉진법 을 발의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도, 이주·철거 단계에서 자금이 돌지 않으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고발했다. 도심 복합사업지인 서울...
“대출·건축 규제로 빌라·다세대 공급 절벽… 주거 사다리 막혀”
도시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 되...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시급"…국토부, 첫 대국민 토론회 개최
사진=국토 교통 부 제공 정비 사업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서울 신길2구역 김명희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도심 유휴부지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 공급 촉진법 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도입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등에 반영 및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일정기간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 - 준공 후 사업자가 주변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승인관청이 추가적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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