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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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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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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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한다
특별 법안 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 건축물 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하도록 한 제정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빈 건축물 정비사업과...
“방치된 빈집 조사·정비 꼼꼼하게”…‘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 국회...
김 의원은 “빈집 정비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에만 맡겨서는 붕괴와 화재, 범죄 위험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 국가 가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 의 핵심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돼 뜻깊게...
"조사부터 철거·활용까지 한 체계로"...배준영 의원, 빈 건축물 관리 틀...
특별 법안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공동화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험한 건축물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ᆞ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안
-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비함 -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취득방식의 다양화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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