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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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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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함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펀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고 항목을 간소화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보로 용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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