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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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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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처럼 AI가 정한다 “당신은 위험 분자”…“그럴 일 없다니까” ‘...
올해 3월 개정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이미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월...
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공존: ‘원본 데이터 사용 특례’도입이 던진 ...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올해 6월 18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법) 제20조의2이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은...
'화물운송'도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차 시대, 기대와 과제는?
2019년 4월 30일에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20년 5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제주도 실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해 7월 22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ᆞ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ᆞ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ᆞ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ᆞ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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