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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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규제 완화 아닌 정책 유도형으로"
낮은 공개공지 와 대지 내 공지 , 친환경 건축물 항목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라고 제언했다. 이런 항목은 이미 건축법 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에서 의무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어차피 지어야 하는 시설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성동구, 중·대형건축물과 공개공지 에 대한 집...
점검 시에는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상태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 여부 ▲ 공개공지 의 관리 상태 및 이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성동구, 중·대형 건축물 및 공개공지 656곳 집중 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상태에 따른 주차장법 준수 여부 ▲ 공개공지 의 관리 상태 및 시민 이용 실태 등이다. 특히 공개공지 의 경우 건축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공개 공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공개 공지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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