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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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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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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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42상임위 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 추진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2205732공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1-20

2126313상임위 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4-01-18

유사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서만이라도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쏘카 등 차량대여사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 스마트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사업들에 특례 신설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등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박재호의원 등 11인2018-10-17

2023218원안가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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