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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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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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740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19

2017998임기만료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19-01-02

2013369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 일부 인증기관은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었으며,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심의위원에게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3인2018-05-01

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3인2018-04-11

2013369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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