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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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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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질의회답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의원입법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법률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된 변형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과 예산권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임 -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전문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함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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