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21265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허숙정의원 등 10인2024-03-05

21210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3-30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경수의원 등 15인2018-05-02

2013198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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