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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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급자가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소액 처리 기준금액과 무관히 징수 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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