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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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440대안반영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이명수의원 등 15인2019-01-31

2018368대안반영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28

1910038임기만료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2019-01-31

2018368대안반영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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