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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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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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6-04-27중립

서울대병원, 난치성 구강 건조증 근본적 치료 융합 시스템 개발 外

특히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과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 등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주요 인사들의 임명... 구체적으로 "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dentalnews.or.kr2024-02-07중립

지난 1일,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 구강 건강사업’에 추가해 사업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국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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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 복지부 이관 4법 추진

지역·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는 4개의...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이들 병원 역시 교육부 장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1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8-21

2218315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14

2018439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함으로 인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4인2019-01-31

유사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2019-01-31

2018359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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