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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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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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 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앞으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부터 유효기간 연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가 한층...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입 위생조건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조사ᆞ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입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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