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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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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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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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정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 ▲건설 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당대표 출마' 김민석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5.8% 불과
의무화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감염병 진단 관련 혁신의료기기 개발 생산 지원 근거 신설 △보건 의료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2023년 12월 수정가결)은...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업 우수 관리체계 인증받으려다 낭패볼 수도"
8) 6)첨단 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 검토보고서 47p(국회, 2018.8) 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제1항 8) 의료기기산업 육셩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제1항, 제3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안전성과 유효성 개선 외에도 편의성 개선 여부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음 -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ᆞ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원의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신고의 요건이 되는 사항을 심사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의료기기가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허가 등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를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 적정한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임 -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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