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13중립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의사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그래서 그런지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 모두가 다 주사이모가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의료인 인 줄 알았다....

doctorsnews.co.kr2026-08-02중립

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한편, 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 의료인 폭행 ·진료방해)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현행 의료법 제12조(진료 방해 및 시설 점거) 위반 시 처벌 수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는...

medicaltimes.com2026-07-05중립

진료할수록 분쟁위험 환자 거부할수 있나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 영역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폭행 , 협박, 장비 손상, 인력 부족 등이 진료거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10818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6-13

220250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4-08-01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8-29

2018077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윤종필의원 등 10인2019-0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