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