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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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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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명선, 병역기피 부추기는 온라인 꼼수 정보 차단 입법
이용 한 편법 입영 연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검사 불응 방법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개정안은 병역법 제81조의3에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피와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를 부추기는...
‘가짜 뇌전증’ 라비, 소집해제 후 근황 공개... ‘ 병역법 위반’ 자필...
라비는 1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별다른 문구 없이 두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해당 글에서 라비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위반 재판으로 복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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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는 특히 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디지털 플랫폼 혁신을 이끌 핵심 인력을 집중 확보한다는... 또 24세 이하라도 병무청이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 요원 , 전문연구 요원 ,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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