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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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7-17비판

사관학교 합치면 강군 되나…한국군이 먼저 바꿔야 할 것 [박수찬의 軍...

훈련과 전력 소요 및 기획 등의 분야 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합동 훈련 및 인사 관리, 합동 전력 소요 기획... 미군은 베트남전쟁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등에서 각 군 간의 알력 다툼과 지휘권 혼선으로 작전 실패를...

newsfreezone.co.kr2026-07-06긍정

사관학교 통합, 미래 국군 경쟁력 높일 해법인가?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연기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통합교육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영국 국방부는 군별 정체성과 합동작전 능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cbci.co.kr2026-06-02중립

[정치家] 안규백 국방부 장관 ②ㅣ 전작권·동맹·방산 총망라 '전방위...

의회 인사 들과도 만나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1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41인2018-09-13

2003289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22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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