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10-12긍정

김정수 KIDA 원장 "안보환경 급변…미래 위협 대응할 국방 역량 강화해...

군사 작전 과 국가안보 분야에 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8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2020년 제56대 육군사관학교장을 지내며 군 지휘와 교육 분야 까지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2024년 7월 제15대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취임했다....

cbci.co.kr2026-09-21긍정

[총수家] 구자은 LS그룹 회장 ㅣ 'AI 혁신' 앞세운 미래가치 도약…신사...

등 다양한 분야 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 2026-09-16 이재명 대통령-6개국 정상,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개최…19건 MOU 체결 환영사 하는 최태원 회장 (사진= 연합 뉴스) 서울...

sisajournal.com2026-09-18중립

"미·이란 직접 공격 작전 참여는 안 돼…파병 '레드라인' 명확히 해야"

1990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뒤 잠수함 작전 분야에 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해군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 잠수함사령관, 해군본부 인사 참모부장, 한미 연합 군사령부 인사 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10월 제37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1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41인2018-09-13

2003289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22인2016-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