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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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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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 6ᆞ25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를 원활하게 조사ᆞ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유해의 조사ᆞ발굴 등에 필요한 법적 장치 및 절차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전사자유해를 원활하게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함 -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ᆞ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가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ᆞ발굴할 수 있도록 함 -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ᆞ발굴 및 안장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구체화함 -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로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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