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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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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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류가 다른 식육을 혼합해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해도 되나요?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Q. 식육포장처리업 당사에서 생산한 미출고 포장육을 개봉해 새로운 포장육으로 생산해도 되나? 거래처의 단순변심 등 아직 출고되지 않고 안전 성에...
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8월 11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우수 작업장 기준도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조정됐다. ◆단기 휴업신고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 위생관리 부실' 유제품 제조·판매업체 6곳 적발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 알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식품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해썹) 교육훈련 시간·우수 작업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조사·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조사·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관련 검사기준 등의 설정 등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안전관리일괄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ᆞ운용을 의무화함 -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ᆞ평가 면제 조항 신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추가,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검사관이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조사·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조사·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축산물 위생 관련 검사기준 등의 설정 등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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