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1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며,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14

22112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7-02

211662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2-07-22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8-11-26

200167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도자의원 등 24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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