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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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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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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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수는 줄었는데 탄 면적은 15배…그 앞에 세울 헬기는 4년째 오지 않는...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는 "이 법의 감항 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 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대상을 경찰청...
한국형 전투기 KF-21, 감항 인증 기준 전체 항목 충족
형식 인증 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설계가 감항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 검증· 인증 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 인증 은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 을 최종적으로...
KF-21, ‘전투 성능’ 넘어 ‘ 비행 안전성 ’ 최종 공인…수출 경쟁력 완...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의 설계가 감항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항공 선진국들이 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인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 내용을 제안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ᆞ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각 군이 운영ᆞ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함 -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ᆞ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각 군이 운영ᆞ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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