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 내용을 제안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ᆞ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각 군이 운영ᆞ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함 -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ᆞ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각 군이 운영ᆞ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