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590원안가결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943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8-17
2012979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m2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임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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