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10-12중립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①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건은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국방 ㆍ 군사시설 부지 매입 사업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fnnews.com2026-10-07중립

국방 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대미 협의 본격화…연내 국방 인공지능...

7일 국방 부가 국회 국방 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추진, ' 국방 첨단전력 사업에 관한 법률 ' 입법 발의를 마쳤다 . 아울러 지난 9월 8일 ' 국방 수출지원운영 훈령'을...

yeongnam.com2026-10-07중립

[특별기고] TK공항 건설, 국가 사업 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K-2 이전 사업 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기부 대 양여' 방식은 1997년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법적...

유사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8-17

2012979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m2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임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8-04-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