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10-09중립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areyou.co.kr2026-10-06중립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arunews.com2026-10-06중립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77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안철수의원 등 14인2025-07-15

220457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57인2024-10-04

2113436공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

유사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2인2017-07-18

2008222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시설도 다른 군사시설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