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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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런 불안 매년 반복?”… 점점 거세지는 여름 폭우에 산지 태양광 인...
넘는 산지 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각지의 산지 태양광 시설을 관리 ·감독할...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 이 급증 했다. 정부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목적의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6년 529헥타르...
집중호우 다가오는데… 전국 곳곳에 가파른 산비탈 태양광 ‘아슬아슬...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 이 급증 했다. 정부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목적의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5년... 경사도 초과 비중 통계도 없어 대규모 벌목에 따른 산사태 부작용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 11월 산지관리 ...
정부, 국내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3,000여 곳 매년 안전점검 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급증 과 더불어 산림 훼손 과 함께 산사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태양광 설치 가능 기준을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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