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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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lectimes.com2026-08-24긍정

"산단형 DSO·가격입찰형 ESS 도입 시급…탈탄소 실현"

규제 사업 자로 확대되는 형태다. 그는 "산단공 역할과 관계없이 산단내 분산e·입주기업 설비의 운영정보를 통합하고 배전망·분산자원·부하정보 DB화, 차세대배전망관리(ADMS)- 분산형전원 관리(DERME) 연계 등이 필요하다...

hellodd.com2026-07-05중립

[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역시 국가 안보, 국가 권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관련 법 외에 시행령 등도 있다.... 방대한 전기 차들을 분산형 토큰 공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차량이 전기 뿐만 아니라...

dream.kotra.or.kr2026-06-17중립

2026년 인도네시아 콜드체인 산업 정보

식품·의약품·수산물 등 품목별로 각 부처의 규정 이 적용되는 분산형 구조다. 다만 최근 들어 각... 공식 정의 하고 규제 물류·인프라 정부 규정 (PP) 제5/2021호: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친 위험 기반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7-03-14

2007131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의원 등 12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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