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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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co.kr2020-09-2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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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선발의 공정성 과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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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육 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6인2017-09-11

2009177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이하 “입학사정업무”라 함)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음 - 입학사정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9인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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