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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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민법」은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등록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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