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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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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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 -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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