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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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변화에 발맞춘 자발적 퇴사 청년 구직 급여 도입
구직 급여 ( 실업급여 )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한다. 일하고 있는... 정부는 구직 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횟수 제한과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지급 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 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구직 급여 처럼 최장 270일까지 지급 하지 않고 별도의 지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단순히 취업자...
시급 380원 인상? 끝 아니다…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 까지 줄줄이 영향
지역 고용 촉진지원금과 고용 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산재 보험 분야에서도 최저 임금 은 중요한 기준이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상 휴업 급여 와 상병보상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사업주 등과의 공모를 통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해당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 -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사업주 등과의 공모를 통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해당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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