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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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마지막으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핵심은 소액 다수 피해 자의 집단적 구제"라면서 "한 사람의 피해 는 적지만...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구금 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거주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 치료감호...
법무부, 폭력 피해 외국인 , '쉼터 관할' 출입국 서 체류 연장 가능
성폭력 등 범죄 피해 를 입은 외국인 이 보호시설(쉼터) 관할 출입국 · 외국인 청에서도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출입국관리법 상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 인신매매 피해 를 입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동 이 학대 나 유기, 불법 입양과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 를 보더라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헌재 결정만으로 외국인 아동 의 출생등록 절차가 즉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ᆞ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 외국인이 1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2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3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정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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