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572수정가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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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231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3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41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2인2016-12-08
2010852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 -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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