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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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0_78857_3729.jpg&w=3840&q=75)
[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모아타운·가로 주택 과 뭐가 다를...
법에 따로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 주택 ·가로 주택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가리킨다. 이번에 논의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규모가 작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관리 주체와 조사· 정비 체계가 분산되면서 정확한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된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시장ᆞ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밀집구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빈집밀집구역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시장·군수 등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정의에 포함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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