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픽시, 위험 알지만... 과도한 '문제아' 낙인은 역효과 부를 수도"
이후 픽시 자전거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 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교통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픽시...
![[생생뉴스] 갑자기 툭! 킥보드 안전주의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5%252F11%252F06%252F298151758156742031.png&w=3840&q=75)
[생생뉴스] 갑자기 툭! 킥보드 안전주의보
◆ 이형규: 네 이용자 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한 번 사고 나면 사람의 몸이 그대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매우 높은데요.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 사고 분석...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여고생에게 실형... 도로 위 시한폭탄에 경종
법 집행의 한계도 심각하다. 개정 도로교통법 이 시행된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3일까지 1년 7개월...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는 일부 구간에만 조성돼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 는 인도나 차도 사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교통사고의 급증으로 서울시의 경우 매년 자전거 사고로 3,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