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달리는 육체노동자(完)]36세 어린이집 교사 한아름, 남의 아이 봐야 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977701%252F491%252F327%252F892%252F%252F8c1ec4c27719a0448523bc701a837bb5.jpg&w=3840&q=75)
[달리는 육체노동자(完)]36세 어린이집 교사 한아름, 남의 아이 봐야 내...
한아름(36세) 어린이집 교사 경력: 어린이집 교사 9년 / 육아 13년 노동 시간: 06:30~22:00 담당: 만 2세 원아 6명... 휴직한 1년여간 아름 씨는 둘째 돌보는 틈틈이 장애 영유아보육 교사 자격증과 가족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보육 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유아 부터 시작하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 가 어디에 살든, 어느 기관을 이용 하든 차별 없이 교육· 보육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형...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어린이집 ·학부모 등 400여명 국회 앞...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 가 어디에 살든, 어느 기관을 이용 하든 차별 없이 교육· 보육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책임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보육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