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관리·통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