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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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생산능력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침해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시키므로 제도가 갖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유체재산권에 적용하는 전통적 손해배상 법리인 실손해 전보의 원칙에 기초하여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손해의 최대치로 한정하기 때문임 - 특허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은 응당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의 손해로 제한해석하기 때문에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이익액을 여전히 보유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허소송에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청구는 EU, 독일, 영국, 중국,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음 - 특허권자에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아울러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고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함 -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의 정확한 법리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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