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95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천안 24시] 천안 원도심 공공체육센터 2029년 준공 순항…4232억 투입 수...
sisajournal.com2026-09-30중립

[천안 24시] 천안 원도심 공공체육센터 2029년 준공 순항…4232억 투입 수...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약 20여명이 투입된 압수 수색 은 B社가 A社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A社를...

부안 앞 바다서 올해 제3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newstnt.com2026-09-24긍정

부안 앞 바다서 올해 제3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수난대비기본훈련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형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해경은 "충돌 여파로 발생한 해상 익수자 구조 , 선체 침수 대응, 승선원 비상 탈출 등 실전과 다름없는 긴박한...

부안해경, 민·관·군 합동 '2026년 제3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ibuan.com2026-09-23긍정

부안해경, 민·관·군 합동 '2026년 제3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수난대비기본훈련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형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충돌 여파로 발생한 해상 익수자 구조 , 선체 침수 대응, 승선원 비상 탈출 등 실전과 다름없는 긴박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50대안반영폐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4-02
2019548수정가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