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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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8 해양수산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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