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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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6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전담 선원의 교육이수, 예비원 신규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안전관리 선원의 승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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