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2007년 3월 14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신학용의원이 소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7.4.12) 및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7.4.16)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 금융투자업을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공과금납부 또는 ATM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함 -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열거주의로 한정되어 있음 - 금융업에 대한 제도적 틀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됨 -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함 -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함 -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함 -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출현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고품질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를 대폭 완화함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일반투자자가 입은 원본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여 일반투자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도입함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망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증권의 발행 및 주식 등 대량보유 관련 공시제도의 선진화(안 제118조 내지 제129조 및 제147조 내지 제15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를 다양화함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집합투자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함 - 증권업·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이 금융투자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그 협회를 통합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 금융투자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투자금의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