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비자, 전기차 충전요금 즉시 확인 어려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서지역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김용태, 농·임· 어업용 면세유 세제혜택 `31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태 의원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다. 또...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기계와 시설난방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