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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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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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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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965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2012490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 -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8-03-15

2000294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을 표방한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누리과정 지원액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되고 있어 학부모의 추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 다자녀 가정의 유치원 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4-02

2020965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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